![[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330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 질의 |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물류창고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중이나, 이를 다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
|---|---|---|---|
| 회신 |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은 「개특법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나. 동 물류창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근린생활시설을 다시 물류창고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함. | ||
회신기관 |
2010.04.23 17:24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조회 수 18877 추천 수 161 댓글 0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
용도변경(헛간→주택)
-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