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아파트형 공장에서 근린생활시설을 분양 받았는데 건물주로부터 다른 입주자의 동의를 구하면 공유면적의 일부를 사용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마주보고있는 사무실로 해당부분의 복도를 이용하여 하나의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는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면 안되는 일 인가요? 만약 안되는 일이라면 어떤 행적적인 처분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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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만(제11조), 공용부분을 특정의 구분소유자가 일정한 목적에 따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그 공용부분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즉 그 공용부분(사안의 복도)이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 공용부분인 경우는 해당 구분소유자만의 집회로 결정할 수 있지만(제14조), 전체 공용부분이라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로 결정됩니다(제15조, 제16조). |
회신기관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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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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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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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헛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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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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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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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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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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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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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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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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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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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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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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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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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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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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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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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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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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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