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상가건물의 1층에 있던 출입문을 철거할 경우 1층의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도 공용부분변경을 위한 요건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상의 찬성으로 집회에서 결의하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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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 공용부분의 변경행위가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집회결의 외에 변경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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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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