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도시자연공원내 건축물(공양간:사찰에서 신도들이 식사하는 장소)을 근린생활 시설인 휴계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및 또다른 건축물(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시 변경이 가능한 용도 및 업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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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 원법 제8조에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점용허가를 받 을 수 있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와 같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합니다. | ||
회신기관 |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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