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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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2015.5.21. 제정)」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동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최초로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용도변경시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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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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