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2002년 준공받은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와 대수선과 병행이 가능한지


회신


   다가구주택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제6호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규정
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2006년 신설된 대지안의 공지 규정으로 인해 동 건축물이 이 규정에 저촉
되어야 하나, 대지안의 공지 규정 신설로 인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0조(대지안의 공지)에서 다가
구주택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므로 동 건축물이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질의하신 다가구주택은 특례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수선 행위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가능한 것임.


회신기관[건축기획과-741 / ‘11.01.13.]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1. No Image 30Apr
    by 디딤건축사
    2024/04/30 by 디딤건축사
    Views 70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2. No Image 19Oct
    by 디딤건축사
    2022/10/19 by 디딤건축사
    Views 6310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3. No Image 24Sep
    by 디딤건축사
    2022/09/24 by 디딤건축사
    Views 5023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4. No Image 28Oct
    by 디딤건축사
    2021/10/28 by 디딤건축사
    Views 9008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5. No Image 06Oct
    by 디딤건축사
    2021/10/06 by 디딤건축사
    Views 7571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6. No Image 06Oct
    by 디딤건축사
    2021/10/06 by 디딤건축사
    Views 7831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7. No Image 06Oct
    by 디딤건축사
    2021/10/06 by 디딤건축사
    Views 6456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8. No Image 25May
    by 디딤건축사
    2021/05/25 by 디딤건축사
    Views 7608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9. No Image 26Nov
    by 디딤건축사
    2019/11/26 by 디딤건축사
    Views 11814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10. No Image 01Oct
    by 디딤건축사
    2019/10/01 by 디딤건축사
    Views 11208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11. No Image 01Oct
    by 디딤건축사
    2019/10/01 by 디딤건축사
    Views 8698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12. No Image 25Aug
    by 디딤건축사
    2017/08/25 by 디딤건축사
    Views 17221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13. No Image 05Oct
    by 디딤건축사
    2015/10/05 by 디딤건축사
    Views 16942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14. No Image 11Feb
    by 디딤건축사
    2015/02/11 by 디딤건축사
    Views 20017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15. No Image 15Jan
    by 디딤건축사
    2015/01/15 by 디딤건축사
    Views 16921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16. No Image 29Aug
    by 디딤건축사
    2014/08/29 by 디딤건축사
    Views 16501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17. No Image 29Aug
    by 디딤건축사
    2014/08/29 by 디딤건축사
    Views 15619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18. No Image 03Sep
    by 디딤건축사
    2013/09/03 by 디딤건축사
    Views 18967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19. No Image 02Sep
    by 디딤건축사
    2013/09/02 by 디딤건축사
    Views 19449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20. No Image 28Aug
    by 디딤건축사
    2013/08/28 by 디딤건축사
    Views 25265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