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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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대학)인 장소에 휴게음식점을 하고자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여도 가능하는지?
회신	대학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대학교(부속연구시설 포함)내 각 종 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에 따라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고등교육법(대학설립.운영규정을 말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허용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설치를 제한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대학)인 장소에 휴게음식점을 하고자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여도 가능하는지?

회신

대학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대학교(부속연구시설 포함)내 각 종 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에 따라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고등교육법(대학설립.운영규정을 말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허용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설치를 제한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디딤건축사	2006.10.18	22985
61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06.12.20	19398
60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디딤건축사	2007.02.15	22194
59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디딤건축사	2007.03.08	19142
58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08.02.25	20763
57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디딤건축사	2008.03.06	18780
56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디딤건축사	2008.03.11	18489
55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디딤건축사	2008.04.04	24499
54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08.04.30	18928
53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08.05.22	20442
52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08.05.22	19788
51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디딤건축사	2008.05.26	24356
50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디딤건축사	2008.07.25	22952
49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09.04.02	18522
48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디딤건축사	2009.07.29	23786
47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디딤건축사	2009.07.29	20693
46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디딤건축사	2009.10.14	19946
45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디딤건축사	2009.11.10	17486
44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0.02.17	22346
43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디딤건축사	2010.04.23	1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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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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