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질의

상가건물의 1층에 있던 출입문을 철거할 경우 1층의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도 공용부분변경을 위한 요건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상의 찬성으로 집회에서 결의하면 가능한가요?

회신

- 공용부분의 변경행위가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집회결의 외에 변경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특별한 영향’에 해당하는지는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것인지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여부가 ‘특별한 영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신기관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다36004 판결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디딤건축사	2024.04.30	83
61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디딤건축사	2022.09.24	5039
60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디딤건축사	2022.10.19	6337
59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디딤건축사	2021.10.06	6481
58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디딤건축사	2021.10.06	7593
57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디딤건축사	2021.05.25	7625
56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디딤건축사	2021.10.06	7858
55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9.10.01	8714
54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디딤건축사	2021.10.28	9039
53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디딤건축사	2019.10.01	11228
52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9.11.26	11832
51	용도변경(헛간→주택)	디딤건축사	2010.04.23	15045
50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디딤건축사	2014.08.29	15644
49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디딤건축사	2014.08.29	16523
48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디딤건축사	2015.01.15	16939
47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디딤건축사	2015.10.05	16956
46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디딤건축사	2017.08.25	17269
45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0.04.23	17447
44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디딤건축사	2009.11.10	17474
43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디딤건축사	2011.02.15	18307

글쓴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로그인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단축키

단축키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