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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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물의 전유부분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회신

-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가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한다면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동의요건(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례에 따르면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이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에서는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회신기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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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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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디딤건축사	2022.09.24	5035
60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디딤건축사	2022.10.19	6328
59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디딤건축사	2021.10.06	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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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9.10.01	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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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9.11.26	11826
51	용도변경(헛간→주택)	디딤건축사	2010.04.23	15040
50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디딤건축사	2014.08.29	15640
49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디딤건축사	2014.08.29	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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