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질의

주민운동시설(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회신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을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 하는 때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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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디딤건축사	2011.02.15	21831
60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09.04.02	18499
59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디딤건축사	2010.04.23	19531
58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디딤건축사	2022.10.19	6326
57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디딤건축사	2024.04.30	80
56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디딤건축사	2011.11.15	27061
55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0.12.29	20066
54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1.04.21	23634
53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디딤건축사	2015.01.15	16930
52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디딤건축사	2011.02.15	22123
51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3.09.03	18976
50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3.09.02	19462
49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1.02.15	20904
48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디딤건축사	2006.10.18	22931
47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디딤건축사	2021.10.06	6470
46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디딤건축사	2008.03.11	18470
45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디딤건축사	2019.10.01	11218
44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06.12.20	19362
43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0.06.04	1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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