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제58조 규정에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독정화조는 침전 및 부상과 생물학적처리를 통해 수세식화 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함유된 부유물질과 용해성물질을 처리하는 곳으로 동 시설이 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정화조내에 미생물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화 조내의 침전오니 스컴 등을 제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는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거노인이 사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소유하고 있는 정화조에 대하여는 연1회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여야합니다.
※ 정화조 내부청소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단독정화조는 침전 및 부상과 생물학적처리를 통해 수세식화 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함유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단독정화조의 설 치위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단독정화조 의 설치공간 확보가 곤란하다고 하여 동 정화조의 설치의무가 면제 될 수 없으므로, 설치공간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건물전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때에는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을 증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이 100% 미만 부족한 경우로서 내부청소를 6월마다 1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독정화조의 용량을 증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단독정화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바, 단독정화조를 추가로 설치시에는 공사를 하기전에 구청장에게 정화조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정화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