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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용도변경 법령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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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15:50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레벨:64]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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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회신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불법 용도변경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12제곱미터*20%로, 공시지가 5백만원인 토지에 1면 위반시 5백만원*12*20%로 1천2백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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