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 |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 디딤건축사 | 2022.10.19 | 6526 |
2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 디딤건축사 | 2024.04.30 | 162 |
1 | 대수선 및 용도변경시 열손실방치조치 관련 | 디딤건축사 | 2024.05.17 | 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