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547c00>[답변] 무허가 추인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허가로 지어진 건축물이 추인허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현행 모든 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행위가 가능한 땅이여야 하고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법에 적법하게 지어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산지역의 건축사사무소 도움을 받아 추인이 가능한 지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 많습니다

현재 저는 부산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법원 고발 되어 벌금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몇일 있으면 부과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무허가 건축물 추인이란 제도를 접하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의 추인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6220
374	용도변경	[답변] 합의서 첨부여부	미르건축사	2006.12.17	16315
373	용도변경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119	2007.04.28	16329
37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4	이엠건축사	2010.06.24	16360
371	용도변경	[답변] 교육및복지시설(유치원)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0.02.02	16362
37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하려는데 문제가..	미르건축사	2006.08.30	16368
36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이성훈	2006.08.31	16378
368	용도변경	[답변]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미르건축사	2006.09.23	16400
367	용도변경	[답변] 제 경우 용도변경 개인이 신청못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08.30	16401
366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북카페	2017.01.03	16402
36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2	이엠건축사	2010.10.08	16410
36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11.03	16422
363	용도변경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최두창	2007.03.27	16430
362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요(고시원)	정아연	2007.04.16	16435
36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이경민	2007.03.16	16441
360	증축	[답변]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7.07.03	16442
359	용도변경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김은선	2006.10.24	16444
358	용도변경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유니콘	2006.09.01	16453
357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이엠건축사	2010.08.05	16460
356	용도변경	집합건물일부합병	지학수	2009.11.26	16481
355	용도변경	[답변]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6.09	16489

분류

글쓴이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