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3.09 10:45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조회 수 10180 추천 수 147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탁소는 건축법의 용도분류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에 건축가능한 용도는 종교집회장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탁소의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세탁소로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해당지역: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27-3
2.연면적:368.4m
3.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368.4m 전체
4.용도변경 내용:1종근생을 2종근생으로
5.문의내용 : 현재 제1종 전용주거지역(주용도: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되어 있는 건물임. 대형 세탁소(폐기물 배출신고 필요)로 사용하고자 함

감사합니다.
   
?
  • ?
    김기석 2010.03.09 22:46
    2009년 7월 1일자로 법개정이 되어 1종과 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고시원,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은 제외)은 용도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용도변경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셔도 건축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 질문과 유사한 문의 사항에 대해 상기와 같이 답변해 주셨던 건이 있었는데, 세탁소의 경우는 단란주점등과 같이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엠건축사 2010.03.10 08:53
    [답변]
    댓글 답변에서 보듯이 도시계획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1종과 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용도변경없이 사용가능한 것인데, 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상 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제외)이 건축불가능한 용도이므로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한 것입니다.
    만약 도시계획법상 세탁소(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가 가능한 지역이였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4445
1194 용도변경 근린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2 secret 온유 2023.07.11 5
1193 용도변경 근린시설을 오피스텔(주거용)로 용도변경 4 secret 온유 2023.04.05 6
1192 용도변경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에 관하여 secret 이중연 2006.07.08 2
1191 용도변경 근린시설---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secret 정미자 2009.11.18 1
1190 용도변경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정현우 2019.12.02 7588
1189 용도변경 근린시설 용도변경 6 secret 오드리2 2017.02.16 11
1188 용도변경 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박창희 2008.06.20 8652
118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하토브 2021.10.23 3
118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의 원룸으로의 용도변경문의. 1 secret 최원준 2010.02.08 3
118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1 secret 나침반 2021.03.26 3
1184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경아 2009.10.15 10183
118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1 secret kmeoppp 2019.05.25 2
1182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7982
118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김기철 2012.01.10 20525
118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박재남 2007.12.13 12587
117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8089
117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여부 2 secret 도와주세요ㅠㅠ 2021.05.16 6
117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로라 2021.04.15 2
117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1 secret 용도변경문의 2022.07.25 6
117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상혁 2011.03.13 29479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