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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지역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에서 노유자시설이 가능한 용도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내의 상업용지의 경우 상세계획 내용에서 규제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계획내용에 따라 가능한 용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일반상업지역내에 노유자시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세계획에서 불가능한 용도로 되어 있다면 노유자시설은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용도제한을 하는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을 확인해야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노인복지(요양원)시설이 상업지역에 안될수도
    있는지요? 대구 성서에 상업지역내 노인복지시설이 가능한지 문의하니 도시계획구역이라 안된다고 한다는데 어느 법안에 속해서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구역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년전에 형성된 택지지구내 상업지역인데 안된다네요.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⑥기타 문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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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보 2009.04.27 13:40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은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죄송해요^^
  • ?
    이엠건축사 2009.04.27 13:56

    [답변]
    대구지역의 해당구청내 도시계획관련부서에 가시면 열람이 가능한데 지역마다 담당부서가 틀릴 수 있으니 구청에 들어가셔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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