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용도변경
2014.11.24 12:43
주상복합 아파트(원룸형) 1개실만 업무용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조회 수 29353 추천 수 0 댓글 1
![[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505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66029 |
| 2633 | 용도변경 |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 희원맘 | 2012.07.25 | 65302 |
| 2632 | 용도변경 |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 김항용 | 2013.04.23 | 52509 |
| 263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엘리스공주 | 2013.05.21 | 48907 |
| 2630 | 용도변경 |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 안선화 | 2012.06.08 | 48456 |
| 2629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 이종수 | 2014.05.23 | 48134 |
| 2628 | 용도변경 |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 서하 | 2010.12.23 | 46638 |
| 2627 | 용도변경 |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 헛똑똑 | 2013.05.09 | 46586 |
| 2626 | 용도변경 |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 이장현 | 2012.12.28 | 45638 |
| 2625 | 용도변경 | 위락시설 용도변경 1 | 제임스리 | 2012.07.17 | 45435 |
| 2624 | 용도변경 |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 이명혹 | 2012.06.26 | 45199 |
| 2623 | 용도변경 |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 전홍진 | 2012.06.02 | 44804 |
| 2622 | 기타 |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 땅 | 2013.04.26 | 44230 |
| 2621 | 용도변경 |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 부동산 | 2012.07.04 | 40640 |
| 2620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 엄원미 | 2008.05.05 | 40564 |
| 2619 | 용도변경 | 공장건물 용도변경 | 임성락 | 2007.02.21 | 39882 |
| 2618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 김상근 | 2012.04.08 | 37996 |
| 261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사항 1 | 길형연 | 2012.08.16 | 37724 |
| 261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11.04.13 | 36244 |
| 2615 | 용도변경 |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3.25 | 34544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12조2항에 따르면 주택과 주택이외의 시설인 상가를 동일 건축물에 건축할 경우 출입구를 분리하여 사생활보호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층의 한 세대를 주택 이외의 시설로 변경할 경우 위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