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5.30 13:27

무단변경사용에대한과태료

조회 수 8184 추천 수 14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공동주택(빌라)를 세를 주었는데 계약서에는 주거용으로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사무실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모두 6채가 있는 빌라인데 그 중 한 집에 유독 민감하게 나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에서 나와 조사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세입자 말로는 집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도 옮겼다고 하구여. 근데 옆집에서는 사무실로 쓰고 있으니 용도 무단 변경(주거용 집으로 등기에 돼 있음)이라며 고발을 한다고 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과태료를 물어도 세입자와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내보내려면 계약 위반이 걸리고, 세입자는 아무 상관없고 아무 것도 모르던 집 주인만 아주 애매하게 됐습니다. 구청 직원은 민원을 제기한 옆집과 잘 해결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집에서는 현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민원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 하고 혹시 과태료가 적어서 과태료를 내면 그대로 세입자를 나둬도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바뿌실텐데 죄송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5197
158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한 건 이엠건축사 2009.02.20 8143
1586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8.03.11 8139
1585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이엠건축사 2009.06.25 8126
1584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여??? 남태현 2009.04.10 8115
1583 용도변경 [답변] 밑에 추가질문 이엠건축사 2009.11.01 8109
1582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꾸꾸뿌뿌 2019.09.28 8108
158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질문 이엠건축사 2009.11.17 8093
1580 용도변경 [답변]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이엠건축사 2008.03.27 8078
157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2.18 8066
1578 용도변경 다세대주택 지하창고를 주거전용으로 용도변경 3 Kevin 2021.03.30 8058
1577 용도변경 [답변]주택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이엠건축사 2009.03.01 8055
1576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한질문 이엠건축사 2008.03.17 8047
1575 용도변경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윤종보 2009.08.28 8046
157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및 비용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emiart 2019.02.22 8042
1573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건 이엠건축사 2008.07.28 8026
1572 용도변경 [답변]궁금합니다 이엠건축사 2009.05.06 8019
1571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소린 2009.09.15 8008
1570 용도변경 [답변]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2.31 8006
1569 용도변경 [답변]무단변경사용에대한과태료 이엠건축사 2008.05.30 7993
1568 용도변경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강민수 2009.07.22 7993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