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1.11 11:22

용도변경과 무허가

조회 수 9854 추천 수 18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지금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른 구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건물 계약과 인테리어도 일부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전하기로 한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군요
지금 현행법상 부동산은 2종 근린생활에 가능한데..오래된 건물이라 1,2종 구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구청에 가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그 건물에 무허가 건축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1층에 총 5개의 점포가 있는데...
제가 임대한 점포와는 무관하고 다른 3개 점포에 딸린 무허가 건축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임대한 부분과는 전혀 무관한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저의 점포와는 전혀 무관한 무허가건축물을 이유로 해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이 내렺졌습니다

1. 용도변경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가요??

2. 저와는 전혀 무관한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받는다는건 행정권 남용아닌가요??

3. 만약 행정권 남용이라면 구제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한상태라 사무실 열지도 못하고 월차임이 벌써 지불되는 실정입니다...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차임을 지불할려니 억울합니다...인테리어도 일부 진행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해서 잠도 안오네요...답변 부탁드릴께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5164
1794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3 secret song 2021.05.07 11
1793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2 1 secret 안태윤 2020.11.02 2
1792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 secret 토토2 2010.06.25 1
1791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 드립니다.. secret 최훈 2012.01.30 1
1790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 1 secret 안태윤 2020.11.01 5
1789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 1 이영훈 2021.05.24 7976
1788 용도변경 용도 변경 급질문.. secret 김태수 2007.10.24 1
1787 용도변경 용도 변경 관련 12 secret 푸드M 2013.08.08 35
1786 용도변경 용도 변경 견적과 일정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해완 2021.08.05 1
1785 용도변경 용도 변경 쫑쫑 2011.02.01 18004
1784 용도변경 용도 변경 한명은 2009.11.02 14290
1783 용도변경 용도 변경 송아영 2008.12.11 8068
1782 용도변경 용도 변경 1 윤지운 2021.04.21 6383
1781 용도변경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유갑순 2007.06.19 14181
1780 용도변경 용도 2 임광진 2008.12.10 9499
1779 증축 외부 계단 신설 및 발코니 부분 바닥만 확장하려면 설계 및 신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1 secret 박춘식 2015.05.13 6
1778 발코니확장 외벽 1 secret tada 2022.11.18 3
1777 증축 옥탑창고 문의드립니다. 3 김덕진 2021.10.19 9082
1776 위반건축물 옥탑양성화 관련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2 secret 소동파 2014.07.02 4
1775 증축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김수정 2007.08.25 18193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