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2006.09.26 23:59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회 수 8278 추천 수 8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003년 이전에 허가를 받고 지어진 소규모의 다세대 주택입니다.하지만 1차 준공심사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준공허가를 못받았습니다. 그후 4년이 지났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살고 있다가 그 벌금이나마 벌충하고자 2005년초 주차장 하나에 방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더 세게 받았지요.(법을 잘 몰랐던 어리석음을 이해 바랍니다.)

어쨓튼 이번 시책으로 다시 서류를 준비해 재준공심사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다른 문제는 다 통과가 되는데 2005년에 불법용도변경한 주차장 문제가 걸린다는 것입니다.2002년에 준공을 못받은 이유에 지금 걸린 주차장 용도변경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2005년에 행해진  불법용도변경은 이번 양성화 사안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준공문제와는 다른 것 아닙니까? 과태료 문제일뿐이지요.제가 준공을 못받은 진짜 사유 발생은 2003년 이전이란 말입니다.그리고 작년 저지른 용도변경은 바로 지금 시정하겠다고 하는데도 안된다고 하는 건축과 공무원들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해서 양성화 못받게 하려는게 이 특별법의 취지는 아닐텐데 말입니다.

해결 방안이 있겠습니까?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3575
202 [답변] 양성화 업무처리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6 8595
201 옥탑방 양성화에 대해.. 서준성 2006.09.08 8579
200 상가건물증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재원 2006.05.11 8573
199 양성화관련 문의드립니다 김종진 2006.02.27 8530
198 [답변] 양성화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24 8507
197 [재질문]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김용진 2006.04.28 8495
196 [답변] 네 구체적으로 상담드립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7 8488
195 [답변] 양성화 의뢰합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0.02 8452
194 [답변] 양성화 수수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4 8414
193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비용 이미영 2006.03.21 8379
192 옥탑방 양성화가 아니더라도... 홍이 2006.03.11 8332
191 [답변] 재차 질문드립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5.04 8322
190 [답변] 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5.30 8319
189 이행강제금 예상금액, 건축사 수수료 등 질문 몇가지? 오승훈 2006.05.03 8300
» 특정건축물 양성화 송은호 2006.09.26 8278
187 [답변] 옥탑방...양성화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9.19 8278
186 옥탑방 양성화에 대한 질문요~~~ 김성길 2006.05.09 8276
185 양성화 업무처리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리뜨리버 2006.03.06 8269
184 옥탑방 특정건물 양성화에 대한 문의 이한준 2006.05.25 8250
183 [답변]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입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16 82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