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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1. 신림3동 646-261번지 다세대 주택 옥상에 있는 주거용 판넬조 인데요.. 소방도로 없고 실제 차가 한대 정도 들어갈 만한 길이 있습니다. 소화전시설이 들어설만한 곳은 물론 없구욤...공지에 접하지도 않았구요..
판넬로 된것이라도 괸찮다고 해서 고려중이었는데...소방에 지장이 없다는 사항에 맞는것일까여?
[답변]
소방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청 건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판단 하게 됩니다.
검토결과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안에 건축물이 포함되므로 심의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건축선에 대한 기준은 어떤것인지여?
[답변]
건축선이라함은 도로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을 말합니다.
3.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전문가가 아닌입장에서는 양성화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도 판단이 안되거든요..그런 판단해주는데 드는 비용과 실제로 양성화 하게 되면 드는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4. 인테넷에 살펴보니 이행강제금 부과 된것이 관계시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부과를 철회할수도 있고 감경된 금액으로 정정가능하다는 문구를 보게 되었는데요 가능한 일인지여?
[답변]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이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5. 100%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심의를 통과할수도 있을까여?
[답변]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에는 대부분 통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하고 나면 주차장 한대분이 더 필요하게 되는것이지여?
[답변]
주차장은 추가설치없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7.옥탑방 무단증축외에 건축법상 다른불법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여?예를 들어 높이 제한 같은거여..
[답변]
모든 건축법 위반이 모두 양성화 대상이므로 다른 불법이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