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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측에서는 구청에서 폐쇄명령을 내려 한번 세멘트로 막았다는 이야기하며,
지금도 구청이 나가라면 보증금을 빼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것보다도 집에 비가 들어와 20%정도 천장이 젖어있어 수리비가 5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데 그것을 감수하랍니다.
이 집은 건축업자가 나대지에 이어지은 건물로 준공이 안나와서 버려둔 것을 입주자들이 구입하였다는 것이며 그동안 두 세대가 거쳐갔으며 비운 지는 6개월여됩니다.서류가 없기때문에 주민등록은 물론 팔고사는 것도 불가하답니다.(8가구가 사는 빌라이며 좌측은 주차장, 우측은 문제의 주택, 그러나 주차장 위에 설립한 건축물은 아니랍니다.)

질문합니다.
1)구청이 폐쇄명령을 내리는  법적근거(미신고라면 신고를 받아야할텐데)
2)피할 수는 없는지?
고민을 풀어 주십시요.

*그래도 들어가야하는 불가피성은 돈이 없고, 개척교회를 하기에는 비교적 넓은 안방이 있기때문이며, 동네물가로 보아 30평에 보증금1200만원/월세30만원이 싸기때문입니다.

정인걸(02-886-5836/010-3380-5836)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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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답변] 주거용 건물 이행강제금 산정방식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16 8170
161 [답변]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입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16 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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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답변] 주택을 양성화 하려면 어떻해야 하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9 9447
158 [답변] 질문드립니다.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13 4
157 [답변] 질문합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13 8216
156 [답변] 추가질문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5.02 7228
155 [답변] 특별건축물 양성화비용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10 7312
154 [답변] 특정건축물 양성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9.27 6916
153 [답변]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비용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21 7347
152 [답변]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2.27 17809
151 [답변] 특정건축물 양성화 답변에 대한 추가 입력사항입니다.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21 3
150 [답변] 특정건축물 양성화 비용 등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2 10684
149 [답변] 특정건축물양성화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2 6
148 [답변] 한가지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23 8045
147 [답변] 한필지안에 대장상6평과 ,무단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30 3
146 [재답변]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안 문의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1.27 8919
145 [재답변]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5.02 8990
144 [재답변]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28 8233
143 RE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문의 secret jyoh 2006.05.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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