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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구청이 폐쇄명령을 내리는  법적근거(미신고라면 신고를 받아야할텐데)

[답변]
건축법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폐쇄명령의 조항은 없으며, 시정조치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폐쇄명령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 관련내용이 아니라 자세한 설명 못 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피할 수는 없는지?

[답변]

월세가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수리비 500만원씩 들여가며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하기 보다는 월세 조금 더 주더라도 정상적인 건물에 들어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무허가건물은 변수가 많아서 한곳에서 장기간 선교활동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동산에 많이 알아보시면 더 좋은 조건의 건물을 만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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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한필지안에 대장상6평과 ,무단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secret kjc 2006.04.29 3
280 한가지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성진 2006.04.23 11300
279 특정건축물양성화 secret 김미경 2006.02.21 6
278 특정건축물 양성화 절차 9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3.20 35732
277 특정건축물 양성화 비용 등 유승욱 2006.04.02 9968
276 특정건축물 양성화 답변에 대한 추가 입력사항입니다. secret 이미영 2006.03.21 3
275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codnjs 2006.12.27 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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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특정건축물 양성화 송은호 2006.09.26 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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