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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구청이 폐쇄명령을 내리는  법적근거(미신고라면 신고를 받아야할텐데)

[답변]
건축법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폐쇄명령의 조항은 없으며, 시정조치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폐쇄명령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 관련내용이 아니라 자세한 설명 못 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피할 수는 없는지?

[답변]

월세가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수리비 500만원씩 들여가며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하기 보다는 월세 조금 더 주더라도 정상적인 건물에 들어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무허가건물은 변수가 많아서 한곳에서 장기간 선교활동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동산에 많이 알아보시면 더 좋은 조건의 건물을 만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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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답변] 양성화 업무처리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6 8601
201 옥탑방 양성화에 대해.. 서준성 2006.09.08 8580
200 상가건물증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재원 2006.05.11 8574
199 양성화관련 문의드립니다 김종진 2006.02.27 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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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재질문]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김용진 2006.04.28 8501
196 [답변] 네 구체적으로 상담드립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7 8490
195 [답변] 양성화 의뢰합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0.02 8457
194 [답변] 양성화 수수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4 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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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양성화 업무처리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리뜨리버 2006.03.06 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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