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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구청이 폐쇄명령을 내리는  법적근거(미신고라면 신고를 받아야할텐데)

[답변]
건축법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폐쇄명령의 조항은 없으며, 시정조치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폐쇄명령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 관련내용이 아니라 자세한 설명 못 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피할 수는 없는지?

[답변]

월세가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수리비 500만원씩 들여가며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하기 보다는 월세 조금 더 주더라도 정상적인 건물에 들어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무허가건물은 변수가 많아서 한곳에서 장기간 선교활동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동산에 많이 알아보시면 더 좋은 조건의 건물을 만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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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4075
182 [답변]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입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16 8296
181 [답변] 양성화 가능한지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0 8279
180 [재답변]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28 8246
179 [답변] 질문합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13 8240
178 120번 추가 질문입니다. kjc 2006.05.04 8239
177 불법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2006.08.21 8235
176 옥탑방 양성화 및 비용문의 모래바람 2006.03.04 8234
175 [재질문]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김용진 2006.05.02 8229
174 양성화 수수료 바람 2006.04.06 8227
173 [답변] 다가구주택인데 좀 커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7.14 8188
172 [답변] 주거용 건물 이행강제금 산정방식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16 8186
171 옥탑방 양성화 질문입니다. 김태형 2006.08.11 8154
170 [답변] 양성화 관련 문의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1.02 8125
169 미신고주택 입주하면 문제는? 정인걸 2006.07.06 8123
168 [답변] 올해년도 이행강제금 나오기 전에 양성화 받을 수 있을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12 8122
167 [답변] 옥탑방 양성화에 대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9.11 8114
166 [답변] 양성화 의뢰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0.31 8101
165 양성화 무허가 2006.04.23 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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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답변] 옥탑집 불법건물 거주..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21 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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