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증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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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평40평미만의 2층상가건물
*2층세입자가 옥탑방증축사용.항공촬영후에도 구청으로부터 제제없음
*도로확장공사문제로 건물개.보수. 옥탑방을 3층으로 증축.
*이에 따른 벌금300여만원납부

이러한 경우 3층에 대한 허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3층에 대한 허가가

이번 특별법에 의해 구제될수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디딤건축사	2015.05.08	54064
162	[답변] 주거용 건물 이행강제금 산정방식	미르건축사	2006.08.16	8184
161	[답변]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입니다.	미르건축사	2006.06.16	8296
160	[답변] 주택 양성화 관련 문의	미르건축사	2006.11.01	7075
159	[답변] 주택을 양성화 하려면 어떻해야 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9	9474
158	[답변] 질문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04.13	4
157	[답변] 질문합니다.	미르건축사	2006.06.13	8237
156	[답변] 추가질문요....	미르건축사	2006.05.02	7248
155	[답변] 특별건축물 양성화비용	미르건축사	2006.08.10	7324
154	[답변] 특정건축물 양성화	미르건축사	2006.09.27	6925
153	[답변]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비용	미르건축사	2006.03.21	7361
152	[답변]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미르건축사	2006.12.27	17850
151	[답변] 특정건축물 양성화 답변에 대한 추가 입력사항입니다.	미르건축사	2006.03.21	3
150	[답변] 특정건축물 양성화 비용 등	미르건축사	2006.04.02	10704
149	[답변] 특정건축물양성화	미르건축사	2006.02.22	6
148	[답변] 한가지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04.23	8055
147	[답변] 한필지안에 대장상6평과 ,무단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4.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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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재답변]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미르건축사	2006.05.02	8998
144	[재답변]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미르건축사	2006.04.28	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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