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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특정건축물 양성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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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1 15:43

상가건물증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재원
조회 수 8609 추천 수 7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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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평40평미만의 2층상가건물
*2층세입자가 옥탑방증축사용.항공촬영후에도 구청으로부터 제제없음
*도로확장공사문제로 건물개.보수. 옥탑방을 3층으로 증축.
*이에 따른 벌금300여만원납부

이러한 경우 3층에 대한 허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3층에 대한 허가가

이번 특별법에 의해 구제될수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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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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