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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사는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몇달 전 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명령이 통보되었습니다.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층     면적           위반내용
2층    253.67㎡        용도변경  
3층    253.67㎡        용도변경  
4층    247.35㎡        용도변경  

'06년 4월 6일까지 자진원상복구하고 이 기한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저희 건물의 2,3,4층이 학원, 상가 등으로 허가가 났는데 2002년 경쯤 저희 집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모님이 주택으로 개조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2,3,4층에는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 건물을 원상복귀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건물을 원상복귀시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고 했다는데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클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집안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위반건축물 면적이 넓어서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에 건축사님께 해결책을 구하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고지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될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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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3864
122 다세대주택인데 발코니확장된 부분 문의 드립니다. secret 전정희 2006.02.15 3
121 다시 질문.. secret 코코 2006.11.07 2
120 답다해서 글을 올립니다..인터넷을 디지다 보니.... 김병용 2006.04.27 7259
119 답변을 볼수 없네요.. kjc 2006.05.01 7438
118 먼저 답변주셔서감사하구요.아래 글 ...추가질문입니다.. 김병용 2006.04.28 8722
117 무단 증축에 따른 강제이행금 secret 세금폭탄 2007.01.09 1
116 무허가건축물입니다. secret 무허가 2006.04.04 2
115 무허가주택인데 양성화가 가능한지? secret 김도균 2006.03.23 1
114 문의 드립니다. 이성진 2006.04.23 8026
113 문의드립니다 이신성 2006.04.24 7721
112 미신고주택 입주하면 문제는? 정인걸 2006.07.06 8096
111 미완성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하여 hsd 2006.05.09 9610
110 반드시 해결하고 싶습니다!! secret 최진규 2006.08.10 5
109 반지하로 허가났는데 1층처럼 거의 노출되어 있습니다. secret 최용선 2006.03.04 1
108 법정주차대수 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이광일 2014.03.08 21479
107 베란다 샷시설치로 인한 강제 이행금 김태엽 2006.06.20 10444
106 불법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2006.08.21 8219
105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법 및 접수시 비용 문제 김판규 2006.07.02 12306
104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안 문의 과객 2006.11.26 7885
103 불법 주택 3 황효성 2014.09.11 1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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