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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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어야 하므로 2003.12.31이후에 다세대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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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엠건축사	2006.03.06	13020
25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166
24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24	12891
23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600
22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7595
21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11	12886
20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디딤건축사	2014.02.19	11102
19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0844
18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르건축사	2006.02.11	13397
17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4209
16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7710
15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307
14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4890
13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미르건축사	2006.02.17	13836
12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미르건축사	2006.04.05	14226
11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564
10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4058
9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이엠건축사	2008.04.30	13408
8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이엠건축사	2006.02.13	24837
7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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