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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다세대주택 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말하며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아래 2가지 항목의 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
-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위 항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위 항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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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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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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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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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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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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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산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