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미르건축사

조회 수 14036 추천 수 177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내의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

   * 위에 언급한 구역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양성화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1. 정비구역·도시개발구역 내에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


  □ 지자체장이 양성화가 불가하다고 공고한 환경정비지구 내의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

  - 환경정비지구 : 관광지 등의 도시미관·환경정비를 위하여 양성화에서 제외될 필요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시군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Prev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2006.02.17by 미르건축사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Next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06.04.05by 미르건축사

177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No Image 06Mar
by 이엠건축사
2006/03/06 by 이엠건축사
Views 13202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382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No Image 24Feb
by 미르건축사
2006/02/24 by 미르건축사
Views 13045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826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7713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No Image 11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1 by 미르건축사
Views 13080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335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052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No Image 11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1 by 미르건축사
Views 13589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4456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7839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534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5062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4036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No Image 05Apr
by 미르건축사
2006/04/05 by 미르건축사
Views 14419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780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4236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No Image 30Apr
by 이엠건축사
2008/04/30 by 이엠건축사
Views 13568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No Image 13Feb
by 이엠건축사
2006/02/13 by 이엠건축사
Views 25049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723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쓰기

로그인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단축키

단축키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