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미르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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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신고 접수 이후 지자체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법상 처리기간이 30일을 소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해 신고기간은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로 처리기간 1개월을 제외한 11개월이 됩니다.
건축사 현장조사등의 업무처리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올해말안으로 신청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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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미르건축사	2006.04.05	14426
25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이엠건축사	2008.04.30	13572
24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8441
23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7842
22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7718
21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8392
20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014
19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디딤건축사	2014.02.19	12517
18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디딤건축사	2014.02.19	11341
17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3300
16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539
15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056
14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913
13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074
12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디딤건축사	2014.02.19	11170
11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082
10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873
9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3059
8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387
7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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