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시공이 2003년 12월 31일전에 이뤄졌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를 위해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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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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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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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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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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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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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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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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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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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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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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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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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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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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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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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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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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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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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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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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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