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시공이 2003년 12월 31일전에 이뤄졌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를 위해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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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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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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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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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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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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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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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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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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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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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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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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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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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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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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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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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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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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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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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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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