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상가건물의 1층에 있던 출입문을 철거할 경우 1층의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도 공용부분변경을 위한 요건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상의 찬성으로 집회에서 결의하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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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 공용부분의 변경행위가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집회결의 외에 변경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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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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