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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질의 | 구분점포의 용도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판매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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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 집합건물법 제1조의 2는 상가건물일 경우 구조상 독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구분점포의 용도 및 경계의 표시 등)을 갖추고, 이용 상 구분된 경우에 건물의 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
회신기관 |
2011.02.15 15:17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조회 수 21251 추천 수 131 댓글 0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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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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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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