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한후 구분등기를 하여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
---|---|---|---|
회신 | ㅇ 건축법령상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시원업은 영업장 내부의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실을 숙박 또는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동 특별법에 따르면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에 대한 사항은 구획된 실이 아닌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법령에서는 고시원 영업장 내부에 여러개로 구획된 개별실 하나만을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고시원의 실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도록 규정(취사시설 등은 공용으로 사용가능)하고 있습니다. | ||
회신기관 |
2010.12.29 12:18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조회 수 20438 추천 수 132 댓글 0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3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9948 |
22 |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7863 |
21 | 용도변경(헛간→주택)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5372 |
20 |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9209 |
19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10.02.17 | 22832 |
18 |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 디딤건축사 | 2009.11.10 | 17957 |
17 |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 디딤건축사 | 2009.10.14 | 20418 |
16 |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 디딤건축사 | 2009.07.29 | 21136 |
15 |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 디딤건축사 | 2009.07.29 | 24234 |
14 |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09.04.02 | 18957 |
13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7.25 | 23495 |
12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5.26 | 24876 |
11 |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5.22 | 20183 |
10 |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08.05.22 | 20880 |
9 |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4.30 | 19328 |
8 |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 디딤건축사 | 2008.04.04 | 24921 |
7 |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 디딤건축사 | 2008.03.11 | 18881 |
6 |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3.06 | 19156 |
5 |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2.25 | 21188 |
4 |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 디딤건축사 | 2007.03.08 | 19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