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도시자연공원내 건축물(공양간:사찰에서 신도들이 식사하는 장소)을 근린생활 시설인 휴계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및 또다른 건축물(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시 변경이 가능한 용도 및 업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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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 원법 제8조에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점용허가를 받 을 수 있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와 같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합니다. | ||
회신기관 |
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용도변경(헛간→주택)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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