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도시자연공원내 건축물(공양간:사찰에서 신도들이 식사하는 장소)을 근린생활 시설인 휴계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및 또다른 건축물(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시 변경이 가능한 용도 및 업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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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 원법 제8조에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점용허가를 받 을 수 있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와 같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합니다. | ||
회신기관 |
대수선 및 용도변경시 열손실방치조치 관련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용도변경(헛간→주택)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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