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동일 소유자의 대지상에 있는 2동의 주택 중 1동을 매입하여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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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주택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은 「개특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 의거 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지정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함. | ||
회신기관 |
2010.04.23 17:26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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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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