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질의

주민운동시설(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회신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을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 하는 때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기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	용도변경(헛간→주택)	디딤건축사	2010.04.23	15360
42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0.04.23	17842
41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디딤건축사	2010.04.23	19920
40	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0.04.23	18827
39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0.06.04	19767
38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디딤건축사	2010.12.29	24180
37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0.12.29	20417
36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디딤건축사	2011.02.15	22254
35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1.02.15	21291
34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디딤건축사	2011.02.15	18608
33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디딤건축사	2011.02.15	23351
32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1.02.15	24172
31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1.02.15	25092
30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디딤건축사	2011.02.15	22507
29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1.04.21	24098
28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이엠건축사	2011.09.05	23178
27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디딤건축사	2011.11.15	27539
26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디딤건축사	2011.12.26	22785
25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디딤건축사	2012.01.20	22567
24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이엠건축사	2012.04.13	2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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