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종전 규정에 적법하게 허가 및 준공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개정,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일조권 등 현행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회신

법령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건폐율 등의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경우라도 당해 건축물에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피난·방화기준 등 제반 건축기준에 적합한 용도변경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의 변경이라면 기존건축물이 현행 일조권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변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회신기관 

서울시 2001. 9. 24.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Date2011.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235
    Read More
  2.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Date2011.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269
    Read More
  3.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Date2008.02.2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148
    Read More
  4.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Date2009.07.2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088
    Read More
  5.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Date2008.05.22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845
    Read More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Date2015.02.1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445
    Read More
  7.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Date2010.12.2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407
    Read More
  8.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Date2012.12.0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395
    Read More
  9.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Date2009.10.1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365
    Read More
  10.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Date2008.05.22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149
    Read More
  11.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Date2010.04.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905
    Read More
  12.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Date2013.09.02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901
    Read More
  13.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Date2006.12.2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800
    Read More
  14.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Date2010.06.0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755
    Read More
  15.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Date2007.03.08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488
    Read More
  16.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Date2013.09.0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451
    Read More
  17.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Date2008.04.3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299
    Read More
  18.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Date2010.04.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169
    Read More
  19.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Date2008.03.0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126
    Read More
  20.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Date2009.04.02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9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