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종전 규정에 적법하게 허가 및 준공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개정,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일조권 등 현행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 ||
---|---|---|---|
회신 | 법령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건폐율 등의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경우라도 당해 건축물에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피난·방화기준 등 제반 건축기준에 적합한 용도변경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의 변경이라면 기존건축물이 현행 일조권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변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
회신기관 |
|
2008.02.25 11:17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조회 수 21209 추천 수 228 댓글 0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3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9973 |
22 |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7881 |
21 | 용도변경(헛간→주택)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5391 |
20 |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9223 |
19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10.02.17 | 22851 |
18 |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 디딤건축사 | 2009.11.10 | 17982 |
17 |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 디딤건축사 | 2008.04.04 | 24939 |
16 |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 디딤건축사 | 2009.10.14 | 20442 |
15 |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 디딤건축사 | 2009.07.29 | 21153 |
14 |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 디딤건축사 | 2009.07.29 | 24246 |
13 |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09.04.02 | 18973 |
12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7.25 | 23526 |
11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5.26 | 24898 |
10 |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5.22 | 20200 |
9 |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08.05.22 | 20908 |
8 |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4.30 | 19342 |
7 |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 디딤건축사 | 2008.03.11 | 18895 |
6 |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3.06 | 19170 |
» |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2.25 | 21209 |
4 |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 디딤건축사 | 2007.03.08 | 19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