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은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임차인이 해당 주택 중 세대를 달리하여 주거ㆍ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연면적만을 의미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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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경 | 민원인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3층 다가구주택 중 1층만을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주택 연면적”은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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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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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18:14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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