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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법적 기준 연혁

개정날짜
(시행일)
허가신청일층수연면적높이처마높이
2017.12.012017.12.01 ~2층 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3층 이상)
200㎡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500㎡ 이상)
13m이상
2017.02.042017.02.04 ~ 2017.11.302층 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3층 이상)
500㎡이상13m이상
2015.09.222015.09.22 ~ 2017.02.033층이상500㎡이상13m이상
2009.07.162009.07.16 ~ 2015.09.213층이상1000㎡이상13m이상
2005.07.182005.07.18 ~ 2009.07.153층이상1000㎡이상-
1996.01.061996.01.06 ~ 2005.07.176층이상10,000㎡이상-
1992.06.011992.06.01 ~ 1996.01.056층이상100,000㎡이상-
1988.08.251988.08.25 ~ 1992.05.316층이상100,000㎡이상
(공동주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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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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