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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회신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제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을 직무 범위로 등록한 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단,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므로 해체계획서 검토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됨.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2-09)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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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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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태풍, 화재 등으로 건축물의 대부분이 손실되고 나머지 일부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면적은 남은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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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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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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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에 인테리어 공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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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포함 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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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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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범위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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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여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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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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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Date2023.03.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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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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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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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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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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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사무소를 개설신고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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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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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를 해체하는 범위는?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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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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