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빈집을 해체할 경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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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됨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을 동 법 제42종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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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2:56
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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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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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에 인테리어 공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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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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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 가설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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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포함 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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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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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를 해체하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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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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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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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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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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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경우 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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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 이 있는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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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인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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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향후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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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 대가산정 시 해체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요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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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의 해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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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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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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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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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