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 ||
|---|---|---|---|
| 회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의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해체허가서 발급이 필요치 않으며, 향후 해체공사 완료신고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을 발급 | ||
회신기관 |
|
2022.10.17 14:58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여부
조회 수 2230 추천 수 0 댓글 0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9 | 무허가, 불법, 가설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480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 | 2022.10.17 | 2461 |
| 8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향후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471 |
| 7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경우 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621 |
| 6 |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2704 |
| 5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인원수는?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774 |
| 4 |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839 |
| 3 | 해체공사감리 대가산정 시 해체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요율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911 |
| 2 | 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의 해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963 |
| 1 |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 이 있는 자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3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