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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회신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함.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0-07)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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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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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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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태풍, 화재 등으로 건축물의 대부분이 손실되고 나머지 일부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면적은 남은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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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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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에 인테리어 공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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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포함 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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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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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범위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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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Date2023.03.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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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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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여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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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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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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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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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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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사무소를 개설신고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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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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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를 해체하는 범위는?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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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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