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본 건물은 2003년 사용승인된 주상복합건축물로 사용승인시 101호 용도가 운동시설(100M2당-1대)이며 이후 용도를 근린시설(135M2당-1대)로 용도변경을 하였고 이번에 다시 본래용도인 운동시설로 변경 할경우 주차대수 산출시 추가 확보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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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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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1:26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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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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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 ![]() | 2010.04.23 | 19967 |
22 |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 ![]() | 2010.04.23 | 17876 |
21 | 용도변경(헛간→주택) | ![]() | 2010.04.23 | 15384 |
20 |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 ![]() | 2010.04.23 | 19216 |
19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 ![]() | 2010.02.17 | 22837 |
18 |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 ![]() | 2009.11.10 | 17972 |
17 |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 ![]() | 2008.04.04 | 24932 |
16 |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 ![]() | 2009.10.14 | 20431 |
15 |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 ![]() | 2009.07.29 | 21143 |
14 |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 ![]() | 2009.07.29 | 24240 |
13 |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 ![]() | 2009.04.02 | 18962 |
12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 | 2008.07.25 | 23507 |
11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 | 2008.05.26 | 24889 |
10 |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 ![]() | 2008.05.22 | 20191 |
9 |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 ![]() | 2008.05.22 | 20893 |
8 |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 | 2008.04.30 | 19334 |
7 |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 ![]() | 2008.03.11 | 18888 |
6 |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 2008.03.06 | 19165 |
5 |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 ![]() | 2008.02.25 | 21195 |
4 |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 ![]() | 2007.03.08 | 19544 |